1216 부동산 정책 요약

정부가 1216 부동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은 언제나 정부의 큰 문제인데요.

여태까지의 정책은 사실 크게 와 닿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부던 집값은 잘해도 못 해도 반대 급부의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왔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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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은 대체적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고가 주택의 기존 규제 강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유명한 분이 요약한 내용이 있으니 첨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억과 15억을 고가와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 한 듯 합니다.

9억 이상 주택의 LTV를 줄이고 DSR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LTV는 쉽게 이야기 해서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고 DSR은 대출 대비 소득으로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수치입니다.

즉 9억 이상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은 더 적게 나오고 대출과 소득을 비교해서 소득이 너무 낮다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 하면 

9억 아파트? 능력 되면사라

15억 아파트? 준재벌 ~ 재벌만 사라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택 가격을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반영할 예정이어서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생각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계기로 조정지역에서 풀린 부산이나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로의 투자가 다시 시작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광주는 일부 지역만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집값 역시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투자 세력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과연 수도권 집값이 안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국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은 신규 분양 아파트 값의 안정과 현재 주거 하는 곳의 집값 안정일 것 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공급은 행복주택등으로, 기존 거주지역의 오른 주택가는 안정세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편으론 이미 올라버린 주택 가격과 분양가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 또한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값은 물가에 따라 완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안정세에 접어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