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내년에도 이어질까?

얼마전 정부의 새로운 대출규제로 여기저기서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금융권의 중도금, 잔금 대출을 모두 틀어막아버렸는데요.

일단 이번의 조치는 21년 대출 한도액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21년도 집값 상승 및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은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이미 준비해둔 21년의 대출액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작 됐다...라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막힌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상 내년에 대출 한도가 초기화 된다면 규제는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출과 대출총액 규제입니다.

내년에도 대출총액관리를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년초에 많은 수요가 몰려 올해와 비슷하게 혹은 더 빠르게 대출 한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집값 상승(혹은 거래)를 강제로 억누를 뿐이고 실입주자와 무주택자에게 오히려 역효과인 정책입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력한 규제로 대출을 옥죄는가 입니다.

모든 일을 정치적 문제와 연관시키는건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규제는 어쩔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치상의 집값 상승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 3월이면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으로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표상의 수치에 예민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런 의미로 연말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억지로라도 상승률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그랬던것 처럼... 이번의 규제 역시 방향을 잘 못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은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물론 그게 제대로 됐느냐는 별개로) 움직임으로 그나마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을 위하려....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미 몇년전에 청약에 당첨되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집값 상승과는 별개로 새로 집을 구입하는 방법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제 절벽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물론 올해에 한해 한시적일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규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규제 역시 내용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다고 하니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입주 기간이 겹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건 잘 알고 있지만 부디 서민의 눈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