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야기/아파트 이야기
2019. 7. 31.
분양가 상한제 8월 입법 예고
마침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고 합니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발표 시점 등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더 미루면 시장이 피로를 느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여권에서 무르익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
